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2021. 11. 29.(제27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 인 권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비 정액 급수공사비 적용 대상 급수공사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12조제4항)

❍‘임시급수’에 대한 요건 및 설치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신설)

❍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14조, 제26조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3조제2항 및 별표1,별표5)

❍ 역류방지밸브 설치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 요금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함.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함.

(안 제39조제3호 및 제43조제3항 삭제)

- “호텔업 안의 목욕장” 및 “24시 또는 찜질 전문 목욕장”에

부과하던 최고 요율단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함.(안 별표 3)

❍ 수질검사 현장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 완료 기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

❍ 근거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

-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함. (안 제1조 및 제12조제1항)

-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정비함.

(안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

-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순화함. (안 제2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설비 설치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일원화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정에 따라 현행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납부, 산정, 감면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요금부담 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의의가 있음.

❍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 임시급수 범위 및 승인,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했으며 조례안 제39조에서 수질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조례안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구분표 상의 욕탕용 요금을 공중

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으로 단일화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규정하여 신설 등

신청자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유발부담금,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 손괴 등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으로 규정하였으며

부담금 종류별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음.

❍ 이 밖에 조례안 제1조 및 제12조제1항에 「건축법」등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 제8조 등 6개 현행 조문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순화하였음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는 인천 상수도행정의 근거규정으로서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 완화와

현행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조례안 별표3) 욕탕용 요금의 목욕장업 단일요율 적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폭을 감안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영 안전성

측면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최근 3년간 5회 상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현황

⓵ [시행 2019. 0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0호, 2019. 09. 23. 일부개정]

⓶ [시행 2019. 0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1호, 2019. 09. 23. 일부개정]

⓷ [시행 2019.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21호, 2019. 12. 30. 일부개정]

⓸ [시행 2020. 12. 31.] [인천광역시조례 제6534호, 2020. 12. 31. 일부개정]

⓹ [시행 2022. 01. 01.] [인천광역시조례 제6691호, 2021. 09. 30. 일부개정]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시행일을 왜 2022년 1월 13일로 정했나?

⇒ (본부장)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2년 1월1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시켰음.

❍ 목욕탕 요금에 개편이 있는데 요금부담이 완화되는 것인가?

⇒ (본부장) 최고요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적용하므로 요금부담 완화가 예상됨.

❍ 요금 수익 감소폭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

⇒ (본부장) 연간 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세입 감소폭이 4억원 가량 예상되는데 비용추계서에는 비용과는 관계

없다고 기재한 이유는 뭔가?

⇒ (본부장)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 추가비용이 없어도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재하기 바란다.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 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중”을 “관할구역 중”으로,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을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사의 시행)”을 “(급수공사의 시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를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사비의 산출방법)”을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수공사비”를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시급수) ①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사비의 선납)”을 “(급수공사비의 선납)”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시장은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의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를 통한 보조 및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에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관할 지역이외의 요금”을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본문 중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을 “사용요금”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을 “지역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및 제2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표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의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기숙사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 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관할구역 중 -----------------------------------------------------------------------------------------------------------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
제8조(공사의 시행) ①ㆍ② (생 략)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⑥ (생 략)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신 설>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신 설>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신 설>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신 설>	제12조의2(임시급수) ①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④ (생 략)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 ①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급수설비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 방법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시설공용 급수설비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⑤ (생 략)	제18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시장은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의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를 통한 보조 및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에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생 략)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중 관할 지역이외의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요금) ① ----------------------------------------------------------------------. -----------------------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저수조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 섬지역------------------------------------------------------------------------.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9조(제수수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삭 제>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ㆍ② (생 략)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의뢰자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생 략)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ㆍ②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등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등) --------------------- 사용요금---------------------------------------------------------------------------------------------------------. -------------------------------------------------------.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1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② ------------------------------ 지역사업소장------------------------------. ---. 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삭 제>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2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훼손등에 대한 조치	<삭 제>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